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동 사업에 따라 비축된 토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 원가수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공급하게 됨.

이에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비축토지에 대한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고 일부 과세됨으로써 공익사업용 용지의 공급가액을 상승시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비축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토지은행의 지속적 운용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