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제3조의2(사적제재의 금지 및 신고 등)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적 제재(이하 “사적제재”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대원이 다른 대원에게 사적제재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지휘관 또는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사적제재 행위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부대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사적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절차,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제4항에 따른 교육 횟수 및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2(벌칙) 누구든지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제재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