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주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은 2014년 9월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국제노동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