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이를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이 2016년 이후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 기관의 기존 사택부지의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해 사원들의 이전 시기도 지연되고 있으나, 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주거용 건축물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현행 면제 기준인 85제곱미터 이하는 정주여건이 비교적 취약한 혁신도시로 가족을 동반하여 이전하도록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이에 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주거용 건축물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면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