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액 148조원으로 국내 GDP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의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맹사업자의 교육·연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연수 실시기관 등은 명시하지 않아,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학, 연구소, 그 밖의 전문기관을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가 가맹사업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가맹본부 대표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산업재산권 관련 컨설팅 사업, 해외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및 가맹본부 대표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대학, 연구소, 그 밖의 전문기관을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수를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호).

라. 가맹사업과 관련한 해외 법령·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마.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