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우리나라의 2013년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보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 등과 큰 관련이 있다 할 것임.

이에 임산부에게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