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신안 염전사건의 피해근로자들은 장기간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규정하여 사례와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