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일대의 염전에서 수십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음. 그런데 이들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대받은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대받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 책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