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현행법에서는 불법어획물 압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불법어획물을 방류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해양관련 수사권의 일부가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관련 단속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불법어획물을 방류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동일함에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동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상 미비에 해당함.

이에 따라,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도 방류명령권한을 부여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수산자원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