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안개지역”이란 도로의 구간 중 짙은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제50조의2(안개지역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안개지역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이하 “도로·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표지 2. 미끄럼방지포장 3. 안개 시정표지 4. 도로전광표지 5. 노면요철 포장 6. 시정계 7. 안개 시선유도등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4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