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규제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제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심사과정, 등록규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규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적 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 정보의 제공 및 규제정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