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에 규정만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 오히려 행정편의상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수가 현재 1,000여개에 이르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법률 등의 현황을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