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는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행안전 확보에 미비점을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키고, 또한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도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