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임.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 할 경우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안 제6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