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등 주변에 주거단지가 밀집하게 되는 경우 지역주민 생활의 낙후화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이 현저하게 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기도 함.

신축 당시와 달리 현재 도심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 등의 지가는 현저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교정시설 등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국유재산의 주인은 국가이고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인데도, 행정재산을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개별 행정기관들이 당장에는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개별 행정기관에만 전적으로 일임하지 말고 총괄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민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도심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교정시설, 군사시설(군 공항 제외), 교통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정시설등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관리청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사업의 손익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의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사업의 손익추계를 하여 음일 경우 기각하며,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장의 공모를 통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마.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또는 관리전환ㆍ교환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청은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안 제16조 및 제22조).

사. 기획재정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지원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20조).

자. 국가는 이전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재원 사업 중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이전지역에 주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입찰자를 우대하며, 이전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카. 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이전사업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을 다른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회계에서 운용·관리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