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근래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의 카지노 운영권 관련 폭력사태, 대구지역 외국인 카지노에서의 사기도박 사례, 카지노업자의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 및 탈세 사례 등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카지노사업에의 범죄조직 개입, 카지노사업자의 매출누락·탈세 등 카지노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단속을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카지노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카지노감독위원회 소속의 카지노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