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안이유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 회계,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관리감독 담당 인력은 3명 남짓에 불과해 미국 430여명, 싱가포르 150여명 등 해외의 관리·감독 인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카지노업과 같은 규제산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통제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는 등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카지노업 최초 허가 시에도 사업자 자체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심사할 뿐, 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그 동안 카지노사업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범죄조직의 운영 개입이나 매출누락,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 실제로 2000년대 후반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의 카지노 운영권 관련 폭력사태, 최근 대구지역 외국인 카지노의 고객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 사례, 언론에 자주 보도된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 및 탈세 사례 등은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감독기구와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통해 카지노업 관련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카지노사업자 지위 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허가관리감독의 투명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카지노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카지노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외에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2조).

나.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일정규모 이상 변동된 경우, 임원의 임면 등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수 주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분명령에 따라 3개월 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카지노업의 양수와 양도, 합병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외에 임원,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카지노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고, 카지노업 및 카지노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 등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바.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8 신설).

사.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4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