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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어촌지역개발이 종래의 수산업생산기반 위주에서 유ㆍ무형자원의 활용, 1ㆍ2ㆍ3차 산업 간 융ㆍ복합을 통한 소득원 창출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촌을 생산 및 정주와 휴양 기능을 갖춘 다원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소득ㆍ복지 및 안전ㆍ환경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어촌은 그 사회ㆍ경제적 특성상 반농반어(半農半漁)형태를 띠고 있어서 특화되고 다양한 농산어촌지역개발의 노하우를 접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