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최근 각국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농어업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적인 농어업인 피해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하락한 경우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전부로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