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과실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헌법재판소도 ‘보험의 분야에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고의범과 같이 취급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재량’이라는 요지의 판시를 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고의성에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됨.

이에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하여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