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안이유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교부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여권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여권신청간소화사업으로 종이 없는 신청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연계하여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도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음.

이에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발급대상자를 포괄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상향 조정함(안 제5조의 2 신설).

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상향 조정하고 신규 발급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함(안 제5조의 3 신설).

다.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대행기관을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까지 확대하고 사무대행은 관용여권으로 한정함(안 제21조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