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④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이하 “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선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전수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그 밖에 식품명인전수자 선정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