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3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
제22조의3(온실가스 등 감축)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74 · 항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