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현행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인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이 없음.

실제 악취관련 민원은 동 법 제정당시보다 세 배가량 증가하고, 이 중 75% 이상이 악취관리지역 밖에 위치한 비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생활악취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생활악취개선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악취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