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안이유

최근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의 형태는 혼합형니코틴용액이 아니라 니코틴원액과 향액이 분리되어 각각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런데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제조·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균일하지 못한 고용량의 니코틴에 노출되는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있는 바, 혼합형니코틴용액보다 휠씬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원액이 전자담배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는 것임.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7 신설).

나.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