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