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제7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점검 및 취소) ①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여성기업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여성기업이 여성기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여성기업이 여성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점검 및 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