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