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최근 계량기의 건전지를 탈부착하거나 계량기의 고장 상태로 인하여 일부 가정이 사용한 난방 사용량이 다른 이웃에게 전가되어 관리비 배분 등에 대한 이웃 간 불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으로 나온 적이 있는 아파트가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무려 5만 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12%가 넘는 6,900여 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요금 분배용 계량기를 정의하고,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적극적 협조의무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1항 및 제99조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