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현행법은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양도·압류·담보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금수급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제2항 등과 같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