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의2(급경사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급경사지 관리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급경사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3.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4.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급경사지 관리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급경사지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