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현행 「변호사법」은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혐의자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