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주요내용

가. “한정치산자인”을 “피한정후견인인”으로 개정(안 제5조제3항).

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다.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7조제4항).

라. 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안 제8조제3항 및 제5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