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13 발의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1) 과징금 액수가 많은 경우로서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안 제7조 및 제10조)
교사범 및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이 법상 방조범에 대하여 특별히 더 감경할 필요성이 없어, 교사범 및 방조범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양벌규정의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을 통하여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안 제15조 신설)
1) 명의신탁 등 이 법 위반행위를 적발 전에 자진하여 행정청에 신고하고 자의로 실명등기하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명의신탁 행위 등을 한 자가 스스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5조(과징금)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7조(벌칙)
제9조(조사 등)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2조의2(양벌규정)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제15조(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