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