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

제안이유

전통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전통식품으로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크게 장류, 김치류, 주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으로 분류됨.

대표적인 장류의 경우 2012년 기준 출하액이 8,700억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의 1.8%에 이르나, 이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부분 수입산 주재료를 이용하여 개량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식품산업진흥법」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국제규격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김치, 전통주, 차(茶)에 대하여는 개별법이 있으나, 장류를 비롯한 전통발효식품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과 이를 통한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등 전통발효식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과 전통발효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전통발효식품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발효식품 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전통발효식품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전수, 전통발효식품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발효식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발효식품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전통발효식품유통센터 및 홍보전시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발효식품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발효식품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 세계화를 위하여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 전통발효식품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