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지도하는 선수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부터 제264조까지 또는 제267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현행4. (생 략)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안②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현행<신 설>
개정안1. 지도하는 선수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부터 제264조까지 또는 제267조의 범죄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의 징계를 받은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지도하는 선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죄를 범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의 징계를 받은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심판의 직무 수행 중 해당 판정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의 심사결과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오심으로 확정되고 징계를 받은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4. 체육지도자가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2조 죄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5. 제11조제2항의 자격검정과 관련된 업무수행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격검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6. 제4호 및 제5호 이외의 다른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하여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징계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은 제5호와 관련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5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