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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 매몰지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몰한 토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발굴금지 기간의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