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과 부동산 취득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정받아 종사자의 경력인정 등 각종 혜택이 있음.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신생 협동조합은 방문형 돌봄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된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생 협동조합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터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