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일정 기준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경영공시 및 잉여금의 처분 등 조직운영에 있어 비영리사단법인보다 강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한 건설업 활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임.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