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법률 제12698호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제30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고 여성인권의식의 향상과 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여성인권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구축 및 운영 지원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여성인권 진흥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인권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