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지도사 업무범위를 타 자격사의 법령체계와 형평성 및 균형성을 맞추고자 법률로 상향하고, 모호한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하도록 법체계를 개선정비하였음.

다만, 법 개정 후 ‘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타 국가자격증 관련 업무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계법령”의 범위를 업무수행 자격과 관련하여 업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타 법령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안 제47조제1항제7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