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39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2.05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노근
새누리당
대표발의
11인
새누리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본회의 통과]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
mt.co.kr ·
07.24
“정부가 도시공원 감소 대책에 나서라”
knnews.co.kr ·
06.23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주 해제 신청 길 열리나
jjan.kr ·
02.23
법률안동향, 유통산업발전법 등 15건 의안 접수
nspna.com ·
02.06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토지주가 직접 해제신청
joongboo.com ·
02.06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법제화
jemin.com ·
02.05
장기 미집행시설, 땅주인 해제 신청 길 열린다
sportsworldi.com ·
02.05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도입
cnews.co.kr ·
02.05
도로 안 만들거면 내주세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가능할 듯
newsis.com ·
02.05
10년 이상 도시·군계시시설에 묶인 사유지 해제 길 열려
news1.kr ·
02.05
관련 법안
1
19
162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