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아동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의 낮은 연령과 발달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 및 학대예방을 위해 유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촬영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자료의 본래의 목적 외의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제2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