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 등”이라 한다) 등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차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는 자동차 비율을 높이려 하면서 그에 따른 부실검사가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민간업체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2년 40건, 2013년 68건, 2014년에는 120건에 달함.

현행법은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정비사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지정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잠재된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정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