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보육기관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인권 보호와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교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원장과 교원들이 아동 인권 보호, 학대 예방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에서 아동 인권 보호, 학대 예방, 안전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및2항 개정과 제22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