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근 일부 공제회의 경우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으며 투자심의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자금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