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안이유

현재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3년 경과 후 재등록 할 수 있는 등 비위 공인노무사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여 공인노무사의 윤리성제고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스스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공무원 경력직의 경우 일정기간 공직경력만으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해당 경력직의 최종 합격률은 저조한 편임.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비경력직과의 형평에 어긋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반면, 2차 시험과목 일부면제의 기대효과는 극히 낮으며 일부 경력직 최종 합격자의 전관예우 발판이 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직접진술 또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노동관계법령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진술대리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인사, 조직, 노무관리의 진단·지도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노동행정 종사 경력직에 대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면제과목 중 제2차시험과목을 제외함(안 제3조의3제1항).

라.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안 제4조제4호).

마. 공인노무사의 등록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바.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사. 영구등록취소자의 등록 제한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아.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의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그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3항).

자. 개업노무사의 폐업신고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

차. 개업노무사의 등록취소사유 발생 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밝혀 알리도록 개정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카. 등록취소의 사유에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구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타. 제20조제3항 징계의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신설함(안 제20조제3항제1호).

파.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사유를 신설함(안 제20조제4항제1호및제2호).

하.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거.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개정함(안 제24조의2제1항).

너. 변호사·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타 자격사의 공인노무사 직무를 원칙적 금지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