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015-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지정기준----------------------------------------------------------------.

제21조(청문)

현행 조문

현행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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