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공공기관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조정이 필요함.

또한 기금관리에 있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유사한 기금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기금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관리 주체의 단일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1호 및 제28조제3항·제4항 삭제,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62호)의 의결을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